냉동공조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 동향

[관리자 : 2018-01-09]

Policy Report

냉동공조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 동향

정부 및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관계법령과 지원정책 등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 및 주요 기관 자료를 통해 냉동공조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함께 법률, 인증, 제도 변화 및 새로운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산업부,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혁신성장 위주로 산업정책을 개편해 오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등 3대 분야 혁신이다. 산업혁신은 주력·신산업 공동 성장, 기업혁신은 대·중견·중소기업 상생발전, 지역혁신은 지방·수도권 균형 발전 등의 방향으로 각각 추진된다. 산업부는 과감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산업→일자리→소득’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톱니바퀴를 재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이상 창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사회 ▲초연결 사회 ▲에너지 전환 ▲수명 연장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두뇌와 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 3대 전략 6대 정책과제

미래 모빌리티 사회 구현을 위해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는 전기차 보급대수를 35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분산형 발전 확대를 통해 에너지신산업도 창출한다. 이와 관련해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 전원 연관 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분산형 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한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열병합발전 등이다. 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펀드도 조성된다. 주력산업의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육성해 오는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의 ‘월드챔프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2018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자동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별 혁신성장 이행방안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2017년 연간 무역액 1조달러 돌파

관세청·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14일 14시 20분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연간 무역액 누계실적이 1조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무역액 1조 달러 재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2017년도 한국 무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1~9월(누적) 수출 증가율 1위(18.5%), 세계 수출 순위도 전년대비 두 단계 상승한 6위를 기록(2016년 8위)하였다. 이는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 불리한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역대 무역 1조달러 달성 현황

한편, 역대 무역 1조달러에 진입했던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9개국이며, 2016년 기준으로 미국·중국(3조 클럽), 독일(2조 클럽)에 이어 1조 클럽 국가는 일본·프랑스·네덜란드·홍콩·영국 순이다.

관세청은 금년 한국 무역이 선전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품목 다변화·고부가가치화 ▲품목·지역별 고른 성장세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 성장을 꼽으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도 진전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깨끗한 실내 공기질 확보

국토교통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4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에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준공

서울 노원구에 국내 최초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준공되었다.

국토교통부와 노원구는 12월 7일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주택(이하 EZ house)에서 ‘노원 제로에너지 실증 단지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원 ‘EZ house’는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국토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주택이다.

제로에너지 주택의 최대 장점은 단열과 기밀 등에 패시브 설계기술을 이용해 적은 에너지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태양광이나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제로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론 주택 내·외부에 외단열, 고기밀구조, 3중 로이유리, 외부 블라인드 등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 설계 기술을 적용해 약 61%의 에너지 요구량을 절감했다. 또한 열 회수형 환기장치, 최적 제어설비 등 고효율 설비 활용으로 약 13% 에너지도 추가로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태양광 전지판, 지열 히트펌프 등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해 약 33%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약 7%의 잉여 에너지가 발생해 입주민은 화석연료 사용 없이 난방·냉방·급탕·조명·환기 등 기본적인 주거 활동이 가능하다.

EZ house의 에너지절감 사례

주 : 2009년 기준주택 대비 패시브 기술로 에너지사용량 61%를 절감하고 고효율설비로 13% 저감, 재생에너지를 통해 33%의 에너지 생산해 제로에너지 달성

국토부는 노원 ‘EZ house’에 대해 겨울철은 20도, 여름철은 26도로 항온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모의실험한 결과 동일 규모의 2009년 기준주택 보다 난방, 냉방, 온수, 조명, 환기에 연간 약 97만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이곳 입주민은 각 세대별로 취사 및 가전제품에 대한 전기에너지와 단지 내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에 대한 전기에너지 비용으로 월 2만7,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냉난방 비용 부담 없이 항상 쾌적한 온도에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환기 또한 비용 부담 없이 중앙장치 내 헤파 필터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한층 개선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통해 제로에너지주택 최적화 모델을 실증한 노원 ‘EZ house’가 향후 2025년 제로에너지 주택이 실현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과 쾌적성 등을 검증하고 제로에너지 주택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여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먼지 총량제 도입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먼지 항목의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BACT, Best Available Control Technology)’ 등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4일 공포한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s)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단계적 시행방안이 강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여 2018년부터 발전, 소각 등 ‘공통연소’ 시설군에 적용한 후 향후 다른 시설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14일 공포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은 먼지 총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을 담았다.

현행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먼지 총량제가 2008년 시행에 맞춰져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방지시설 기술개발 추세 등을 고려하여 업종에 따라 배출 기준이 10~80%까지 강화되었다.  또한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을 산정할 때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과 할당방법 조정 등 총량제 관련 제도개선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효과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공개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 개편, 이용자 맞춤 서비스 강화

통계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통계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을 새롭게 개편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개편 전에는 국민이 수록된 수많은 정보 중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불편했으나, 새롭게 단장된 국가통계포털(KOSIS)를 이용하면 이전보다 빠르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즉 이용자 개개인이 관심 있고 많이 찾는 주제 부문과 지표를 직접 설정하게 하여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메인화면에서 주제 부문과 통계조사를 순환시키고 추천키워드와 통계표 등 관련 정보를 보여주어 이용자들이 통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익숙한 생활용어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동의어 및 연관검색어 등 색인어DB를 정비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화면, 메뉴체계 및 서비스 목록을 체계적이고 이용자 친화적으로 대폭 개선하였다.

개편된 KOSIS 메인화면

국가통계포털(KOSIS)은 각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통계자료를 한 곳에 모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식 통계포털사이트이다.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2017년 10월말 기준 376개 기관의 1,016종의 국가통계를 서비스하고 있다.

통계청은 새롭게 개편된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국가통계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전자 원산지증명시스템 개선사업 완료

관세청은 최근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의 콘텐츠와 각종 기능을 강화한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수출입기업이 FTA 포털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및 통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세번별, 지역별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수출입 활용률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률이 낮은 품목 및 지역 등에 대한 맞춤형 FTA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FTA 포털을 통해 중국 이외 인도·아세안 국가 등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하여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 완료한 CO-PASS 고도화 시스템은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 실제 재료 테스트 등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 1월 5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때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O-PASS’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 등의 통관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아세안·인도 등과 전자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확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정보 검색 보다 더 쉽고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무료 지식재산 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를 통해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정보에 대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초보자용 검색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는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을 위해 복잡해진 화면, 어려운 지식재산권 용어 등으로 초보자들이 지식재산권을 검색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초보자용 키프리스 검색서비스 메인 화면 구성

개편된 키프리스 시작 화면은 이용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초보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접근 경로를 구분하였고, 선택 후 다음 이용 시에는 원하는 검색창(일반, 초보자)으로 바로 접속하도록 하였다.

메인 화면은 초보자 눈높이에 맞춰 단계별 검색, 번호 검색, 인명 검색, 문장 검색 4종을 선별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 명칭과 안내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용어, 선택 메뉴 등에 대한 설명 문구도 추가하였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느라 복잡했던 검색결과 화면은 명칭, 요약, 도면 등 핵심정보 위주로 단순화 하였고 이전 검색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사용한 검색어 검색식을 보여주는 검색 히스토리를 제공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 데이터 접근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 키프리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ID5) 공식 웹사이트 오픈

특허청은 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ID5)의 공식 웹사이트(http://id-five.org)를 제작하여 12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ID5(Industrial Design 5 offices)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협의체를 의미하는데 이들 국가가 전 세계 디자인 출원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ID5 공식 웹사이트는 ‘다양한 디자인제도의 이해’를 콘셉트로 하여 주요국가의 제도를 비교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간결한 메뉴로 구성되었다. 각국의 주요통계, 관련법령, ID5 회의내용 등을 검색 가능한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국, 중국 등 관심 있는 국가의 디자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해외로 디자인을 출원하려는 개인과 기업, 그리고 대리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일반 사용자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제작하였고, 영어를 기본언어로 하며 주요 정보는 3개 국어(한/중/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심 내용을 여러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SNS 공유 기능을 추가하고, 각국의 디자인 관련 행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벤트 메뉴를 신설하였다.

ID5에서는 각국 디자인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이슈에 관한 5개청의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공동 협력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그 결과가 한국 특허청이 관리하는 ID5 웹사이트를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되어 해외 디자인 출원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ID5 웹사이트는 앞으로 디자인 제도와 관련된 정보의 집적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출원인들이 국가별로 디자인의 보호방법이 다양한데서 기인한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특히 우리 출원인이 관심이 많은 미국, 중국 등에 출원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정부는 12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의결하였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제2차 계획기간 대상 기준 591개)의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계획으로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하여 기업별로 분배하고, 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은 ①환경·에너지 정책 간 정합성을 제고하면서도 ②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로 2017년 말까지 2018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2018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아울러 2017년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1단계는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톤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3,217만톤)의 약 85.18% 수준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2단계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으로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하여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하게 되며,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하게 된다.

이번 할당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대로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농림·산업·환경·국토)가 소관 분야 내 개별 기업의 2018년도분 배출권을 할당함으로써 1단계가 완료되며, 2단계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가 높은 사업장 및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우선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제철·석유정제·시멘트)의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중에서 폐지 예정이거나 국내 최고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기존 발전소에 대해서 먼지는 20~25㎎/㎥에서 10~12㎎/㎥으로 약 2배, 황산화물의 경우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1.7배,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약 2배 강화된다.

제철·제강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의 경우 130~200ppm에서 90~14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4배 강화된다.

석유정제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180ppm에서 12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80ppm에서 50~13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시멘트 제조업에 대해서는 먼지는 30㎎/㎥에서 15㎎/㎥, 황산화물의 경우 30ppm에서 15ppm으로, 질소산화물은 330ppm에서 270ppm으로 약 1.6배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실태조사(2016.11월 ~2017.2월), 대상 사업장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적 방지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강화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핵심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