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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관리자 : 2018-01-09]

Industrial Report

 

고용시장 변화에 따른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1 15일부터 24일까지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67.3%)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63.0%)에 대해 많이 응답하였다. 우선 추진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내수활성화’(51.3%)를 가장 많이 꼽아 경제 전반적으로 내수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의 경제상황 인식 및 정책 의견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우리나라 경제 가장 큰 현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67.3%), ‘기준금리 상승 예상,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63.0%)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통화긴축·금리인상·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19.3%), 지역간 경제 불균형 심화(13.0%), 한미FTA 개정협상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 압박(13.0%), 사드 문제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10.3%)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경제 가장 큰 현안(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고용시장 변화

기준금리 상승 예상,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

글로벌 통화긴축·금리  인상·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

지역간 경제 불균형 심화

한미FTA 개정협상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 압박

사드 문제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

북한 핵위협

북한 리스크 증가

(자본이탈, 투자감소 등 유발)

기타

 

(300)

67.3

63.0

19.3

13.0

13.0

10.3

8.3

1.3

업종

제조업

(243)

69.1

60.9

21.0

11.1

14.0

10.3

8.6

1.6

비제조업

(57)

59.6

71.9

12.3

21.1

8.8

10.5

7.0

0.0

매출액

50억원 미만

(86)

65.1

69.8

7.0

22.1

8.1

16.3

5.8

0.0

50억원 이상

(214)

68.2

60.3

24.3

9.3

15.0

7.9

9.3

1.9

종업원수

50인 미만

(177)

63.3

63.8

16.4

16.9

14.1

12.4

6.8

.6

50인 이상

(123)

73.2

61.8

23.6

7.3

11.4

7.3

10.6

2.4

소재지

수도권

(160)

62.5

63.1

21.9

8.8

16.3

12.5

10.6

2.5

지 방

(140)

72.9

62.9

16.4

17.9

9.3

7.9

5.7

0.0

 

 

고용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은 제조업, 50인 이상, 지방 소재지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응답이 높았고, ‘내수경기 침체 지속 우려에 대한 의견은 비제조업, 매출액 50억 미만 기업에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 방향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내수활성화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및 불공정 거래 근절’(28.0%), ‘소득격차, 양극화 해소’(27.7%), ‘수출활성화 및 기업역량 혁신’(26.0%), 일자리 창출 및 창업·투자 활성화(20.7%), 안정적인 노··정 관계 정립(17.7%), 미래 성장동력·먹거리 산업 발굴(11.0%) 순이었다.

 

우선 추진 경제 정책 방향(복수응답)

(단위 : 개사, %)

 구 분

사례수

(확장적  재정정책)내수활성화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및  불공정 거래 근절

소득격차,

양극화 해소

(생산성 강화 등)

수출 활성화  및 기업 역량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창업·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정 관계 정립

미래 성장동력·먹거리 산업  발굴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  경제협력 관계 정립

지역간 경제 균형 발전

 

(300)

51.3

28.0

27.7

26.0

20.7

17.7

11.0

9.0

5.7

업 종

제조업

(243)

52.3

27.2

25.9

29.6

17.7

18.5

10.3

9.9

5.8

비제조업

(57)

47.4

31.6

35.1

10.5

33.3

14.0

14.0

5.3

5.3

매출액

50억원 미만

(86)

51.2

26.7

32.6

26.7

22.1

17.4

12.8

1.2

5.8

50억원 이상

(214)

51.4

28.5

25.7

25.7

20.1

17.8

10.3

12.1

5.6

종업원수

50인 미만

(177)

50.8

28.8

30.5

23.7

23.2

14.7

10.2

6.8

6.8

50인 이상

(123)

52.0

26.8

23.6

29.3

17.1

22.0

12.2

12.2

4.1

소재지

수도권

(160)

49.4

26.3

30.0

25.0

23.1

18.1

12.5

10.0

3.8

지방

(140)

53.6

30.0

25.0

27.1

17.9

17.1

9.3

7.9

7.9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는내수활성화’, ‘수출활성화 및 기업역량 혁신등의 응답이 높았으며, 비제조업에서는소득격차,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창업·투자 활성화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매출액 및 종업원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소득격차, 양극화 해소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경제 정책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제 정책 방향으로는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기술성, 성장성에 의한 中企금융지원 강화’(28.0%), ‘중소벤처기업부의 中企정책 총괄·조정 역할 강화 등으로 정책 비효율성 제거’(23.3%) 등의 의견을 꼽았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경제 정책(복수응답)

항목

응답비중(%)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

56.3

기술성, 성장성에 의한 中企금융지원 강화(재무제표·담보위주대출 관행 개선 등)

28.0

중소벤처기업부의 中企정책 총괄·조정 역할 강화 등으로 정책 비효율성 제거

23.3

골목상권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정책 개선·강화

18.0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근로자 성과 보상확대 등)

17.3

R&D(기술개발) 예산 확대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경쟁력 강화

17.0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복합쇼핑몰 규제신설 등)

15.7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수출중소기업 역량 제고

13.7

창업·벤처 육성(투자 규제 개선 등)

6.3

기타

0.3

 

 

업종별로는 제조업은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 ‘기술성, 성장성에 의한 중기금융지원 강화등의 의견이 높았으며, 비제조업에서는골목상권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정책 개선 강화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 기업은정책 비효율성 제거’, ‘골목상권 보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정책 개선 강화등의 의견이 높았던 반면 지방 기업은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부담 완화’, ‘기술성, 성장성에 의한 中企금융지원 강화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드 관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드 관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슈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59.3%로 부정 평가(3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제조업에서 그리고,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외 경제 이슈 영향 : 사드 관련 중국과의 관계 개선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 개정 협상이슈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59.3%로 긍정 평가(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제조업에서 그리고, 소재지가 지방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외 경제 이슈 영향 :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상이슈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75.7%로 긍정 평가(14.7%)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소재지가 지방인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외 경제 이슈 영향 : 미국 금리 인상


 

기술·혁신 역량 제고 노력에 효과적인 방안

기술·혁신 역량 제고 노력에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는기술평가 기반 대출, 보증 등의 기술금융지원 강화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스마트 공장 구축 등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 강화’(38.0%), ‘전문·고급기술 인력 양성 등 기술인력 지원 강화’(37.7%), 규제 프리존 등 지역별 맞춤 특화발전 위한 규제특례 부여(29.7%), 기술혁신 컨설팅 전문센터 구축 등 컨설팅 지원 강화(22.0%), 대학·연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원 강화(9.7%)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는기술금융지원 강화’,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 강화등의 응답이 높았던 반면 비제조업에서는컨설팅 지원 강화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및 종업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큰 기업은생산성 향상 기술지원 강화의견이 높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지역별 맞춤 특화 발전 위한 규제 특례 부여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혁신 역량 제고 노력 효과적 방안(복수응답)

(단위 : 개사, %)

 

사례수

기술평가 기반  대출, 보증 등의 기술금융지원 강화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생산성  향상 기술지원 강화

전문·고급기술 인력 양성 등  기술인력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 특화발전 위한  규제특례 부여(규제프리존 등)

기술혁신 컨설팅 전문센터 구축  등 컨설팅 지원 강화

대학·연구기관 등 공동연구개발  네트워크 지원 강화

기타

 

(300)

53.3

38.0

37.7

29.7

22.0

9.7

1.0

업 종

제조업

(243)

56.0

41.6

38.3

28.8

17.7

9.5

.8

비제조업

(57)

42.1

22.8

35.1

33.3

40.4

10.5

1.8

매출액

50억원 미만

(86)

51.2

23.3

37.2

39.5

23.3

15.1

1.2

50억원 이상

(214)

54.2

43.9

37.9

25.7

21.5

7.5

.9

종업원수

50인 미만

(177)

53.7

31.1

37.9

35.6

20.9

10.2

1.1

50인 이상

(123)

52.8

48.0

37.4

21.1

23.6

8.9

.8

소재지

수도권

(160)

50.6

35.0

41.9

28.1

24.4

11.3

1.9

지 방

(140)

56.4

41.4

32.9

31.4

19.3

7.9

0.0

 

 

수출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인 지원 방안

수출이 있는 기업(N=191)을 대상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물어본 결과,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수출채널, 입점 지원 등)’(41.9%), ‘수출마케팅 지원(통관·인허가·통번역 등)’(41.9%), ‘무역정책금융 확대(무역보증, 수출입 자금 등)’(40.8%) 등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온라인, 대기업 동반진출 등 수출방식 다양화 지원 (34.0%), 보험, 컨설팅 등과 관련된 환위험 관리 지원(24.6%), 무역보복 관련 피해 상시 접수 및 맞춤형 지원(9.4%) 순이었다.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무역정책금융 확대등에 대한 의견은 제조업 및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수출마케팅 지원은 제조업 및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비제조업에서는수출방식 다양화 지원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인 지원 방안(복수응답)

(단위 : 개사, %)

 

사례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수출채널, 입점 지원 등)

수출마케팅 지원 (통관·인허가·통번역 등)

무역정책 금융 확대 (무역보증,  수출입 자금 등)

수출방식 다양화 지원 (온라인,  대기업동반진출 등)

환위험 관리 지원 (보험,  컨설팅 등)

무역보복 관련 피해 상시 접수  및 맞춤형 지원

 

(191)

41.9

41.9

40.8

34.0

24.6

9.4

업 종

제조업

(173)

43.9

43.4

41.6

31.2

24.3

9.8

비제조업

(18)

22.2

27.8

33.3

61.1

27.8

5.6

매출액

50억원 미만

(40)

35.0

55.0

25.0

42.5

25.0

7.5

50억원 이상

(151)

43.7

38.4

45.0

31.8

24.5

9.9

종업원수

50인 미만

(91)

36.3

49.5

35.2

34.1

26.4

8.8

50인 이상

(100)

47.0

35.0

46.0

34.0

23.0

10.0

소재지

수도권

(97)

41.2

40.2

42.3

36.1

29.9

6.2

지 방

(94)

42.6

43.6

39.4

31.9

19.1

12.8

 

 

기타 중소기업 활성화 건의사항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경제/노동 정책 관련’(일자리 창출, 내수경기 활성화,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정책 실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지방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지원, 노동시장의 유연화,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등), ‘제도 개선 및 규제 관련’(규제 완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책 보완, 대기업 중심의 수출 내수구조 변화, 전망있는 사업계획, 영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든 김영란법 개정,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차별화, 내국인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고용인력 규제 완화, 지역별 맞춤 특화 발전을 위한 규제 등 부여방안, 대기업 진출 업종 제한, 세금인상 규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 관련’(저금리 대출, 최저임금 인상 후 30인 이하 업체 이외 모든 업체에게도 혜택 지원, 업체별 맞춤 지원, 투자 활성화, 판로 지원, 금융기관의 보증 환매로 자금지원 최우선, 환율 안정화, 수출시장 판로 개척, 기술금융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제공,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촉진, R&D 원스톱으로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기타 중소기업 활성화 건의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정책(경제/노동)

일자리 창출

내수경기 활성화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정책 실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지방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지원

노동시장의 유연화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

제도, 규제

규제 완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책 보완

대기업 중심의 수출 내수구조 변화

전망있는 사업계획

영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든 김영란법 개정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가세 차별화

내국인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고용인력 규제 완화

지역별 맞춤 특화 발전을 위한 규제 등 부여방안

대기업 진출 업종 제한

세금인상 규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 해소

지원, 투자

저금리 대출

최저임금 인상 후 30인 이하 업체 이외 모든 업체에게도 혜택 지원

업체별 맞춤 지원

투자 활성화

판로 지원

금융기관의 보증 환매로 자금지원 최우선

환율 안정화

수출시장 판로 개척

기술금융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제공

금융지원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촉진

R&D 원스톱으로 지원

기타

노측의 무리한 요구사항

경쟁력있는 품질개선

귀족노조에 국가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

법을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된다는 풍토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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