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프리핑

냉동공조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 동향

[관리자 : 2018-10-10]

Policy Report


냉동공조 및 중소기업 관련 정책 동향


정부 및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관계법령과 지원정책 등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정부 및 주요 기관 자료를 통해 냉동공조 및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 동향과 함께 법률, 인증, 제도 변화 및 새로운 흐름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2019년 정부 예산안 470조5,000억원 확정

2019년 정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활력예산’이라 지칭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2019년 예산은 복지분야가 162조2,000억원으로 최대 비중(34.5%)을 차지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문화와 환경은 각각 7조1,000억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약 50% 증액한 8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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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이 반영되었고, 신중년 대상의 일자리 신설에도 쓰인다. 보육교사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8년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은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2018년 대비 14.3%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1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는 산업단지 지원에 2018년보다 4배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 5배 확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 조성은 물론 혁신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확대한다. 한편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3대 플랫폼 경제 구현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고용안전망 투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12조7,000억원, 기초 장애인연금은 12조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과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 인상과 기간 연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신설했다.

지자체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자, 집에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등 문화 시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과 어촌뉴딜 등으로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의 질도 높인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신혼부부에게 1만5,000호 주거를 공급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출산 급여를,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어간다. 이밖에도 국방비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증액하여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당초 계획인 10조9,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을 추가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환경부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음)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9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비전·목표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

 *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20% 감축, 순환이용 극대화(70.3→82%), 최종처분 최소화(9.1→3%)

전략

 

 ◎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 전 과정 순환이용 체계 구축

 ◎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품질 물질 재활용 촉진

 ◎ 국민 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별 폐기물 처리 최적화

단계별

추진

과제

 

생 산

소 비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자원순환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효율적 친환경 소비 촉진

자원순환 문화 조성·확산

 

재 생

관 리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물질재활용 중심의 체계 개선

재활용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배출·수거·선별 체계 혁신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각 단계별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저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자원효율적 생산구조를 확립한다.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생산 전 과정 진단을 통해 자원‧에너지 손실을 저감하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하는 등의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개 업종 중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500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폐기물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생산되도록 제품의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재활용 현장 조사를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개선을 권고하는 등 2027년까지 포장용기,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제품 중 80%에 대한 순환이용성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여 나간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포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억제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35% 수준)가 큰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부터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소형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녹색매장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순환자원정보센터(온라인)와 지역별 재활용 센터, 나눔장터 등을 연계한 ’재사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 체계를 개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줄이고, 지역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한다. 공동주택·단독주택·농어촌 등 지자체 별 여건에 따라 현지주민 참여에 기반한 최적 분리배출의 본보기(모델)를 마련하고, 자동선별 시스템 현대화 등으로 버려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한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이전 중간처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직매립 금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한다. 이밖에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연구 개발(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한다. 민간 재활용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재활용시장 활성화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40%에서 용도별로 50% 이상까지 확대하고, 플라스틱·자동차·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합,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8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담합,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 단체에게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의 예외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담합, ②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을 짐(다만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 규정)

분쟁조정 직권의뢰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고 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분쟁조정 직권 의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위에 신고된 위반 행위부터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2010년부터 도입되어 EU 수출 및 FTA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 ‘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기본안] 사용자가 현판, 명함 등에 표기하여사용할 있는 심플한 디자인

[활용안] 인증수출자 인증서 표기되어 발행되며, 로고에 인증번호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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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된 도안은 EU, E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상대측에 전달 예정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2018년 6월기준) 전국적으로 1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혁신과 절차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 고도화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쉽게 활용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기능을 고도화하였다. 이번에 개선된 FTA-PASS는 인력·정보부족으로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을 개발․탑재하고 ‘품목분류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다.

원산지 간편 판정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회원가입 등 사용상 불편함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원산지 간편 판정을 위해 정보입력 항목을 기존의 62개에서 16개로 축소하였고, 판정절차도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였으며, 판정 화면의 이동없이 한 화면에서 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로그인 없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원재료만 간단히 입력하면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판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분류의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이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원재료나 완제품의 품명만 입력하면 그동안 세관에 수출입신고 되었던 거래품명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해당 경합 품목분류번호를 손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검색된 품목분류번호로 FTA-PASS를 통해 간편하게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FTA-PASS는 17,400여 개 기업이 가입하여 약 1억여 건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였고, 23만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PASS 보급 확대 및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더 많은 수출기업이 FTA 활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FTA-PASS는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ftapass.or.kr) 또는 대표전화 1544-064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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