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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관리자 : 2018-10-10]

Management


국민 대다수 노동시간 단축에 긍정 평가, 저녁이 있는 삶 찬성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5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64.2%가 잘 된 일이라고 평가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있는 삶에 대한 바람을 표했다. 안정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도입’과 ‘노동생산성, 효율성 향상’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와 ‘장시간 근로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변화’를 지적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여기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일과 개인/가정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

개인적으로 일과 개인/가정생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응답이 60.9%로 우세했다. 특히 ‘개인/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33.9%)이 ‘일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5.1%)보다 6배 높게 나타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일과 개인/가정생활이 ‘둘 다 비슷하게 중요하다’는 응답은 여자(63.1%), 40대(63.5%), 50대(68.5%), 60대 이상(66.1%), 맞벌이(64.9%), 보수(64.6%)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인 또는 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20대(46.0%), 30대(44.4%), 진보(36.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그림 1> 일과 개인/가정생활 중요도에 대한 인식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 노동시간 수준에 대해 질뭄한 결과 ‘많은 편이다’는 응답이 56.9%로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적정한 수준이다’(35.6%), ‘적은 편이다’(7.5%)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편이다’라는 응답은 여자(59.9%), 20대(72.2%), 30대(65.9%), 40대(60.9%), 정규직(56.9%), 노동시간 단축 시행하지 않음(60.4%), 진보(6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응답은 50대(42.9%), 60대 이상(43.5%), 비정규직(42.8%), 5인-50인 미만 사업장(42.5%), 5인 미만 사업장(40.0%), 외벌이(39.2%), 보수(4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우리사회 노동시간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 %)

그림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주된 이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이유에 관해서는 ‘적정한 소득을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진행 때문에’(23.8%), ‘개인 생활이나 가정에 더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한 회사 내 편견 내지 차별적 관행 때문에’(19.1%), ‘회식, 업무 외적 모임 등 관행 때문에’(8.3%), ‘일 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3.6%) 등의 순이었다.


<그림 3> 우리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주된 이유

                                   (단위 : %)

그림입니다.


현 직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여부

고용주 및 임금근로자에게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7.4%,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2.6%로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사무/관리/전문직(61.0%),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83.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판매/영업/서비스직(52.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4> 현재 일하는 직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여부

                                   (단위 : %)

그림입니다.


1주일 평균 근무시간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1주일 평균 근무시간에 대해 물은 결과 ‘45시간-52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9.6%, ‘40시간-4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28.2%, ‘52시간 이상’이 25.2%, ‘1시간-40시간 미만’이 17.0%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의 1주일 근로시간 평균은 43.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근로시간 평균은 생산/기능/노무직 종사자(48.0시간), 50인-300인 미만 사업장(45.6시간)에서 상대적으로 긴 경향을 보였다.


<그림 5> 1주일 평균 근무시간

                                   (단위 : %)

그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지도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97.7%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97.7%) 중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3%, ‘들어보기는 하였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 한다’는 응답은 40.4%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들어보았으며, 내용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자(64.0%), 50대(62.3%), 생산/기능/노무직(67.3%), 정규직(64.6%),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72.2%), 노동시간 단축 시행함(63.1%), 외벌이(61.0%), 진보(65.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들어보기는 하였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여자(46.4%), 20대(45.6%), 판매/영업/서비스직(45.0%) 및 무직/퇴직/기타(45.2%), 비정규직(45.7%), 5인 미만 사업장(4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그림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평가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이 64.2%로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28.5%에 불과해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잘된 일이다’라는 응답은 여자(65.2%), 20대(72.6%) 및 30대(72.4%), 사무/관리/전문직(71.6%), 정규직(72.8%), 5인-50인 미만 사업장(70.9%), 노동시간 단축 시행함(71.3%), 맞벌이(63.4%), 진보(7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7>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평가

                                   (단위 : %)

그림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긍정평가 이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로는 ‘일-생활 간 균형으로 개인생활/여가활동의 여유가 생겨서’라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15.4%), ‘그간 노동시간이 과도했기 때문에’(13.8%), ‘근무시간 동안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 같아서’(7.2%),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7.1%), ‘휴식을 더 할 수 있어서’(5.5%), ‘법의 강제성으로 문화가 개선될 것 같아서’(3.8%), ‘불필요한 야근/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어서’(2.3%), ‘노동자/개인의 권리를 보장 받는 일이기 때문에’(2.2%), ‘일자리 나눔이 가능해서’(1.3%) 등의 순이었다.


<표 1>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긍정평가 이유

연번

노동시간 단축 긍정평가 이유

빈도(명)

비율

1

일-생활 간 균형으로 개인생활/여가활동의 여유가 생겨서

327

33.6%

2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150

15.4%

3

그간 노동시간이 과도했기 때문에

134

13.8%

4

근무시간 동안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 같아서

70

7.2%

5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69

7.1%

6

휴식을 더 할 수 있어서

53

5.5%

7

법의 강제성으로 문화가 개선될 것 같아서

37

3.8%

8

불필요한 야근/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어서

22

2.3%

9

노동자/개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에

21

2.2%

10

일자리 나눔이 가능해서

13

1.3%

11

기타

66

6.8%

12

모름/무응답

10

1.0%

계 

972

100.0%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부정평가 이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로는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12.0%), ‘특수직종/소상공인에 대한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11.2%),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7.9%),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7.7%), ‘정책 시행을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7.2%), ‘경제/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5.1%), ‘공공기관/대기업에만 유리하기 때문에’(5.1%),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3.2%), ‘임금 사각지대가 발생해서’(2.3%),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1.4%) 등의 순이었다.


<표 2> 개정 근로기준법(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 단축) 부정평가 이유

연번

노동시간 단축 부정평가 이유

빈도(명)

비율

1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131

30.3%

2

사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52

12.0%

3

특수직종/소상공인에 대한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48

11.2%

4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34

7.9%

5

노동시간이 너무 짧아서

33

7.7%

6

정책 시행을 위한 사회적 여건 및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1

7.2%

7

경제/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22

5.1%

8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만 유리하기 때문에

22

5.1%

9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14

3.2%

10

임금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10

2.3%

11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6

1.4%

12

기타

17

3.9%

13

모름/무응답

12

2.8%

432

100.0%


노동시간 단축 이후 시간활용 계획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가정생활(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응답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휴식’(58.1%), ‘취미/여가/여행활동’(43.3%), ‘자기개발’(15.5%), ‘추가 경제활동(투잡)’(8.4%), ‘육아’(6.6%) 등의 순이었다.

현재 아직까지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시 시간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물은 결과(중복응답 가능), ‘가정생활’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취미/여가/여행활동’(53.7%), ‘건강/휴식’(46.9%), ‘자기개발’(22.7%), ‘추가 경제활동(투잡)’(12.3%), ‘육아’(5.8%) 등의 순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개정에 의한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 응답자들과 아직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해 주어진 시간을 가정생활에 쓰고자 하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그림 8>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시간활용 계획 (중복응답)

                                   (단위 : %)

그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삶의 질 변화

주 52시간 근무 시행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이후 삶의 질 변화에 대해 물은 결과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57.2%로 과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이전보다 좋아졌다’(33.9%), ‘이전보다 나빠졌다’(8.9%) 순이었다.


<그림 9>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삶의 질 변화

                                   (단위 : %)

그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삶의 질이 좋아진 이유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 삶의 질이 좋아진 이유를 물은 결과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라는 응답이 51.0%로 과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개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36.2%), ‘근무시간에 효율성이 높아져서’(10.7%),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서’(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10>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삶의 질이 좋아진 이유

                                   (단위 : %)

그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

노동시간 단축 이후에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를 물은 결과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임금이 줄어서’라는 응답이 71.8%로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 일률적 주 52시간 근무가 어려워서’(12.8%), ‘추가인력 수급이 어려워 기존 인력의 노동 강도가 세져서’(10.3%), ‘비공식 야근을 하는 등 실제 근무시간이 줄지 않아서’(2.6%) 등의 순이었다.


<그림 11>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0.4%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적’이라는 응답(26.3%)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26.6%)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43.3%), 30대(48.3%), 사무/관리/전문직(48.9%), 정규직(49.4%),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52.1%), 노동시간 단축 시행함(52.4%), 맞벌이(41.2%), 진보(55.3%)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남자(27.3%), 60대 이상(37.0%), 자영업(45.8%), 5인 미만 사업장(32.9%), 외벌이(32.9%), 보수(4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2>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고 있는 영향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변화에 대한 인식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주장들에 대하여 동의 정도를 물은 결과 ‘급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응답이 8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취미생활,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70.4%),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다’(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이다’(67.7%),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이다’(63.6%),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63.1%) 순이었다.


<그림 13>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의견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들과 관련된 여러 주장들에 대하여 공감 정도를 물은 결과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쇼핑, 여가, 운동, 여행, 자기개발 등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64.3%),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59.8%), ‘출산과 육아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51.2%),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49.0%),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다’(48.1%), ‘다양한 근로 형태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37.4%),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여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31.6%) 순이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이후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의 도입이 늘어날 것이다’에 동의하는 응답 비율은 20대(78.3%), 판매/영업/서비스직(74.5%), 학생(77.9%), 무직/퇴직/기타(77.2%), 50인-300인 미만 사업장(76.5%), 진보(7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지중을 보였다.


<그림 14>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관해 조사한 결과 ‘현행 계획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현행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25.2%),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해야 한다’(23.8%) 순이었다.


<그림 15>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노동시간 단축이 향후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물은 결과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3.0%로 ‘부정적’이라는 응답(29.8%)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20대(68.8%), 사무/관리/전문직(66.8%), 학생(76.7%),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67.5%), 노동시간 단축 시행함(66.7%), 맞벌이(61.7%), 진보(79.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은 50대(34.4%), 60대 이상(39.3%), 자영업(41.7%), 5인 미만 사업장(35.0%), 노동시간 단축 시행하지 않음(30.7%), 외벌이(35.8%), 보수(4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6>  노동시간 단축이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단위 : %)

그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노동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탄력 근무제, 자유 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이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터의 노동 생산성, 효율성 향상’(47.8%),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35.7%),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35.6%),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등)’(26.6%) 순이었다.


<그림 17>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 (중복응답)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한 의견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창출/감소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응답이 48.7%로 우세한 가운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33.6%로 조사되었다.


<그림 18>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감소에 대한 의견

                                   (단위 : %)

그림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이 53.0%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응답은 36.0%로 나타났다.


<그림 19>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단위 : %)

그림입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0대(60.5%), 학생(61.6%), 정규직(58.2%), 노동시간 단축 시행함(56.5%), 진보(69.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0대 이상(47.4%), 자영업(55.2%), 생산/기능/노무직(42.8%), 비정규직(39.3%), 노동시간 단축 시행하지 않음(37.7%), 외벌이(40.4%), 보수(5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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