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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_관련법령

아울러 기계설비법에서는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
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기계설비사업자”란 기계설비사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2) 기계설비기술자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의 5에는 에서는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건설기술 진흥법」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
,

다고 되어있고, 대통령령에는 위의 두 법 외에 「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및 「자격기본법」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을 기계설비기술자로 말하며, 구체적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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